능력개발카드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은 뒤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능력개발카드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로 아래 사항 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카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재계약 기간 2년 이하인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다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일 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당시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이 능력개발카드제도 대상자 인가는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지원 센터에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 전화 : 1544-1350)

능력개발카드제도 혜택

- 1인당 보험년도 내(1월1일~12월31일), 년 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 동시 수강이 가능한 능력개발카드제 훈련과정은 3개로 제한 됨
(단,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의한 수강지원 금액과 합산 됩니다.)

훈련과정 미 수료시
패널티

능력개발카드제도는 상대적으로 교육혜택의 약자를 위해 정부에서 100% 수강료 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타 지원제도에 비해 훈련 미 수료자 에게 지원금 삭감 및 지원 중지가 됩니다.

- 1회 미 수료 시 : 훈련 종료 일 로부터 당해 연도 지원액 20만원 삭감
예) 수강료 20만원인 훈련과정을 50% 수강하고 미 수료 시
삭감 액 20만원 +10만원 (진도율 50%에 따른 훈련기관 훈련비 지급액) = 30만원 삭감
훈련 가능 잔액 100만원 - 30만원(차감 액) = 70만원

- 2회 미 수료 시 : 훈련 종료일로부터 당해 연도 지원액 30만원 삭감

- 3회 미 수료 시 :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 기간 동안 수강이 제한 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원 한도가 삭감될 경우 근로자수간지원금 한도도 삭감됨

카드발급 안내

근무지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팀(과)에 능력개발카드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2주 이내에 카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고용)계약서 : 반드시 1년 이하의 계약서로 급여(월급 또는 년봉) 과 출 퇴근시간이 명시되어져 있어야 한다.
- 그리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